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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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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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태평양 3 율촌 2 서울 2 화우 1 소명 1 봄 1 세종 1 강호 1 민주 1 로월드	# 변호사 (상위 10) 8 최수희 2 김종서 2 홍석재 1 김민우 1 강일 1 김설이 1 김성식 1 김선경 1 강용현 1 고현철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8두63563 판결
  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〈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264]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법

2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5다227000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공2019상,437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2018년

2016년

2015년

2014년

10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두20007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11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두5466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공법

2013년

13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2두7103 판결
  [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][미간행]
  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4. 서울고등법원 2013. 6. 14. 선고 2012누1316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2년

15. 서울고등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1누17563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2011년

17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두6387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청구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취소청구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9. 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08두22020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8두20352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5년

22. 서울고등법원 2005. 9. 28. 선고 2005노473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예비적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증권거래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